어리석은 자는 멀리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자는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제임스 오펜하임"이런 민주주의 있냐"...법사위 시작부터 '난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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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민주주의 있냐"…법사위 시작부터 '난장판'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메일보내기 2020-07-29 11:53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들이 모여 논쟁하고...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의석이 텅... 다만 이날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의사일정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일정 협의 안됐다" 통합당, 의결 참여 않고 퇴장 29일 국회에서 열린... 다만 이날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의사일정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의결에...(법안은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법사위의 심사를 받음 상임위원회 → 법사위...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계약갱신청구권 #국회 #국회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밟자 통합당 김도읍 간사는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 들며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관련법안은 18대 국회 전 부터 20년이상 비슷한 법안이 논의되어 왔고, 심지어 20대에서는 소위에서 논의만 하다가 법사위 회부도 못하고 국회 임기 끝나면서 자동... 법사위원들은 “의사일정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김현빈 기자 *****@***********.*** #전월세상한제통과 #전월세상한제국회...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려던 주택임대차보호법안 등 7건이 이날 법사위가 열리기 전 이미 “처리됐음”으로 전산상에 노출돼 여야 원내지도부에 비상이... [단독] 법사위 열기도 전에... 국회 전산망엔 "전월세법 처리됐음" 선정민 기자 입력 2020.07.29 10:40